2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이지수)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오후 1시5분쯤 강원 횡성군 한 주차장에서 다른 장소까지 약 2㎞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집에 돌아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집으로 찾아갔고 그 자리에서 음주 측정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0.168%였다.
이후 A씨의 채혈 요구로 인근 병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재확인했다.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0.214%로 경찰 측정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자 A씨는 "운전을 마친 후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사고를 일으킨 뒤 집에 돌아와 불안한 마음에 술을 찾게 됐다면서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같은날 새벽 2시쯤까지 술자리에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A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했다. 경찰이 판단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병원 채혈 결과보다 높은0.231%였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서 술병을 발견하지 못했고 피고인에게 술병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그러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이 방으로 가서 자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음주로 주의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사고를 냈고 동종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고령의 모친, 장애를 가진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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